카테고리 - 기타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26-11-09
조회수
4,400회
좋아요
2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Q.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A.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이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될 가능성이 크니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작성한 서면을 내용으로 해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상고에서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지 사건의 실체를 다시 조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민사 단독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비율은 9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올라오는 사건 10건 중 한건 정도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다 2심까지 결과를 확정시키고 종결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재판에 심각한 하자가 없다면 그 90퍼센트에 해당해서 상고기각 될테니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쭈꾸미 샤브샤브 해먹으려고 합니다~ 진짜 맛있고 저렴한 쭈꾸미 샤브샤브 육수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배우가 되고 싶어 공부하는 학생인데 연습할 만한 짧은 대본 몇 개 알려주세요.

    no1icon 15

    유카로오토모빌 공식 딜러 통해서 차 구매하려고 하는데, 인기 많은 모델 알려주세요~

    no1icon 15

    더보이즈 위스퍼 노래 얼마 전에 처음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ㅎ 이거 언제 발매된 건가요?

    no1icon 15

    로디우스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고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kt 인터넷 요금제 가입할 때 최대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올뉴모닝 JA 중고 시세가 궁금해요~ 중고 시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아이랑 연날리기 할건데 튼튼하고 예쁜 연 추천해주세요 ~^^

    no1icon 15

    위스키 입문으로 글랜피딕 15 추천 받아서 사보려고 하는데 가격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5

    유튜브 스트리밍 해보려고 하는데 스트리밍 사용 설정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브라더 도시락 많이 시키던데 맛 어떤가요? 후기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요즘 오토바이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ㅋ 유명하고 인기 많은 모터사이클 브랜드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컵 주문 제작 하려고 하는데, 컵 제작 하는데만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5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른 곳들을 살이 잘 빠지는데 유독 복부 살만 안빠집니다...그래서 지방 흡입 고민중인데, 복부 지방흡입 가격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굽네 볼케이노 너무 먹고싶은데 할인 받고 사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no1icon 15

    자취생이라 삼겹살김치찜 밀키트? 파는거 사먹으려고 하는데 맛있는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알콘렌즈 건조함이 덜하다고 해서 고민중인데 혹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no1icon 15

    닭봉 에어프라이기로 돌려 먹으려고 하는데 맛있는 브랜드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우리나라 단풍은 가을에 피는데, 중국단풍 피는 시기는 또 다르다더라구요! 중국단풍 피는 시기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닥터유 다이어트 할때 간식으로 챙겨 먹어도 되나요?

    no1icon 1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Q.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A.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이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될 가능성이 크니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작성한 서면을 내용으로 해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상고에서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지 사건의 실체를 다시 조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민사 단독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비율은 9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올라오는 사건 10건 중 한건 정도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다 2심까지 결과를 확정시키고 종결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재판에 심각한 하자가 없다면 그 90퍼센트에 해당해서 상고기각 될테니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11-09 03:39:23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