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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사기전과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내 동일전과로 기소됐는데 처벌 수위가 더높아지나요?

답변일
2026-11-08
조회수
1,726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과가 없는 사람이, 최초 사건 발생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동일한 범죄만 저지를 시 1번을 저지르든 100번을 저지르든 전과 1범이 되는 것이고, 성격이 다른 범죄들을 n개 저지르면 전과 n범이 되는 식이다. 또한 출소 이후 검거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시에는 별개의 범죄로 간주해 추가로 전과가 올라갑니다.

동일 전과로 다시 범죄로 재판을 받았을 시 동종이고 합의가 원만하게 안되면 실형의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지니 참고하시고 합의 혹은 피해자의 탄원서라도 받으시는 노력을 보이셔야 할 거 같네요 자세한 건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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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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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8 0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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