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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찬반 근거 좀 알려주세요ㅠㅠ 학교에서 숙제 내줬는데 뭐가 있나요??

답변일
2026-11-09
조회수
1,830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인터넷 실명제 찬성 측 의견 근거
1. 표현의 자유는 함정이다.
인터넷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로 인해
누군가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2 인터넷 질서확립
아무리 가상공간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는 필요하다.
3. 사이버 범죄 예방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상의 물품 등 거래 시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예방 및 검거율을 높일 수 있다.

반대 측 의견 근거
1.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수 있습니다.
2. 악플을 달더라도 관리자가 찾아서 할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악플을 달면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 실명을 밝히면 의견을 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5. 이름이 밝혀지면 글쓰기가 꺼려집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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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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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인터넷 실명제 반박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 우리가 실명제를 함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고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또 우리가 인터넷에 자유로운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제한 때문에 뭘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지금 현재 제한으로 인해서 표현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과연 어떤... 인터넷 실명제의 단점을 설명해주세요. 학교에서 토론 주제로 나와서요.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빨리 부탁드려요 엄청급해요!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실명제가 우리나라 에서도 도입된 적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 인터넷 실명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된 적이 있나요? 인터넷 실명제 시행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 알려주세요 토론주제가 인터넷 실명제 찬반인데 저는 반대의 측입니다 그리고 주장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를 내세울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찾아보니 국내에 싸이월드 유출 사례 말고는 잘 안나오는군요.해외 사례도 좋은니 정확한 사례...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실명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주장에 노자관점으로 근거 들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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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9 01:41:55
    인터넷실명제 찬반 근거 좀 알려주세요ㅠㅠ 학교에서 숙제 내줬는데 뭐가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