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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한속도 50인 도로에서 90 가까이 달리다 사고가 났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던데 도와주세요..

답변일
2026-11-19
조회수
2,163회
좋아요
1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의 적용이 배제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의 위험에 놓여있다면 교통사고전문법률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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