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인데 음주 방조죄라고 하더라고요 음주 방조죄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1-18
조회수
1,719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조수석 동승자도 처벌 받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가 타인이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를 했거나 오히려 부추기게 되었다면 형법 32조에 의거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가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독려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 혐의로 인정되는 경우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 키를 주거나 대리운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려를 했을 때를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다이슨 무선청소기 어머니한테 선물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슨 무선청소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데스크 오거나이저 구매하려고 하는데 디자인 예쁘고 깔끔한 제품으로 추천부탁드립니다.

    no1icon 16

    레티첼라 원피스 너무 예쁘네요 할인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6

    룸미러 블랙박스 설치하려고요! 룸미러 블랙박스 가성비 좋은 곳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6

    리바이스 청자켓 디자인 완전 마음에 들어요ㅠㅠ 리바이스 청자켓 지금 할인하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모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모기장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침대모기장 가성비 좋고 튼튼한 제품으로 추천 좀 부탁드려요.

    no1icon 16

    미밴드 후기가 괜찮더라고요 미밴드 가장 저렴한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방송댄스 배워보고 싶은데 옷은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상관없나요? 의상 추천부탁드립니다.

    no1icon 16

    배수구에서 자꾸 벌레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세탁기배수구트랩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성비 좋고 차단 잘 되는 제품으로 추천부탁드려요.

    no1icon 16

    버켄스탁 취리히 사고싶은데 정가보다 좀 싸게 판매하는 사이트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

    no1icon 16

    벚꽃 일러스트 그림이 필요한데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사이트 공유부탁드려요.

    no1icon 16

    베란다 코일매트 하나 구매하려고요! 베란다 코일매트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봄 가을에 입힐 바람막이 하나 사려고 하는데 요즘 인기 있는 뉴발 키즈 바람막이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부르마블 구매하려고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6

    브리츠 사운드바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이트 알려주세욥~

    no1icon 16

    블루투스 이어폰 잃어버려서 새로 구매할 예정인데 오픈형 블루투스 이어폰 음질 좋은 제품으로 추천부탁드려요.

    no1icon 16

    스노우라인 텐트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ㅎㅎ

    no1icon 16

    스쿼트 할 때 스쿼트밴드 이용하면 좋다고 해서 구매할까 하는데 가성비 좋고 튼튼한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스포츠 헤어밴드 땀 흡수 좋고 디자인 예쁜 곳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시세이도 선크림 유명하더라고요 시세이도 지금 할인하는 곳 있나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울산음주운전변호사님 방조죄 질문 ... 근데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상대 운전자가 저희가 술 마신 것을 알고 ㅠ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료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걸렸는데 저도 방조죄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주운전방조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울산음주운전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방조죄 어떻게 처벌될까요 동승자도 만약 만취 상태여서 운전자가 음주 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면 그럼에도 그래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이 될까요 걱정이네요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좀 꼭 주세요 방조죄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 출발하기 전에 제가 대리 부르자고 한번 권유했었구요 가다가 경찰 음주 단속이 있어서 했는데 친구가 면허 정지가 나왔고 , 이번에 세번째랍니다. 그때 당시 경찰이 제 음주는 측정도 안하고 인적사항도 하나도 안물어봤는데 제가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벌금을 물어낼 가능성이 있나요 ? 음주운전방조죄 제경우도 해당되나요? 친구가 술마시다가 헤어질때 차끌고 왔길래 대리 불러라 했는데 안잡힌다고 그냥 몰겠다고 해서 말리다가 나도 모르겠다하고 따로 택시타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음주운전 걸렸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저도 음주운전방조죄에 걸리나요?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 아는동생이 술을 먹고 운전햇는대 전운전하지말라고 게속말리다 실갱이 끝에 운전을햇는데 방조죄에 해당되나요? 전 차에 타지 않앗어요 말리기만 햇는데

    no1icon 0
    2026-01-18 17:53:23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인데 음주 방조죄라고 하더라고요 음주 방조죄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