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도박죄 성립되는 기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0-27
조회수
1,647회
좋아요
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일시오락의 정도가 아닌 때에는 어떤 행위건 모두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1.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가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2.상급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와이프가 출산하고 나서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데 출산 후 운동 같이 할만한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홈베이킹 하려고 하는데 크로와상 만드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등과 명치끝이 아픕니다 식후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되고 오랫동안 불편합니다 많이 먹어서 그런가 싶어서 조금을 먹어도 불편합니다 어떨때는 숨컥막힐정도로 통증이 심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괜찮아지기도 하는데 요즘은 빈도가 잦습니다

    no1icon 11

    가성비 대박인 제주 그랜드 메르호텔 예약하려고 합니다! 더 할인받고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1

    렌트카 업체마다 가격 다 다르던데 렌트카 가격 비교 어디서 할수있나요?

    no1icon 11

    눈이 너무 작은 거 같아서 방학때 쌍수 할 거에요! 혹시 쌍수가격 얼마정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no1icon 11

    아이들이 그림그리는걸 좋아해서 켄트지 사려고하는데 질 좋고 가성비 좋은 켄트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우체국 치매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제가 이번에 단발로 자르면서 웨이브펌 하려고 하는데 단발 웨이브펌 보통 얼마해요?

    no1icon 11

    청소기 바꾸려고 하는데 가성비 좋은 청소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요즘 주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림원 소프트랩 관련주가 궁금한데 어떤게 있나요?

    no1icon 11

    방패용사 성공담 재밌다고 그래서 보고 싶은데 무료로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용~~

    no1icon 11

    주말에 대청소 하려고 하는데 정리할 때 사용 할 가성비 좋은 서랍 칸막이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가성비 좋고 맛 좋은 양념치킨소스 알려주세요

    no1icon 11

    웹툰 애늙은이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집들이 선물로 에델코첸 냄비세트 구매하려고 하는데 할인받을 수 있고 배송빠른 곳 공유 부탁드립니다.

    no1icon 11

    퓨리케어 정수기 렌탈 알아보려고 하는데, 보통 어떤 모델 렌탈 많이 하시나요?

    no1icon 11

    청력 검사 중에 순음청력검사는 어떤걸 검사하나요?

    no1icon 11

    떡갈비 만들기 밀키트 어떤게 괜찮나요?

    no1icon 11

    평소에 사용하던 생리대는 너무 별로라서 바꿔볼까 하는데 순하고 흡수율 좋은 생리대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사기도박피해자는 도박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공부하다가 질문드립니다! 사기도박은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사기도박 피해자에게는 따로 도박죄가 성립 되나요? 상습도박죄 형량 상습도박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습도박죄 혐의라고 하던데 상습도박죄는 일반 도박죄보다 형량이 높은가요? 형량이... 상습도박죄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멈출 수 있어 적발된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형량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도박죄 도박죄 성립 조건 혹은 금액 ... 도박죄 성립 조건, 구체적으로 형법 246조 1항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문에서 일시오락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게임을 한번해서 최대 5,000원의 혹은 100원 현금 거래가 있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도박죄가 성립된다면, 횟수를... 상습도박죄 죄목인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제가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예전에 도박을 하다가 걸린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아이디로 몰래 도박을 하다가 또 걸리게 되었습니다 죄목이 상습도박죄라고 하던데 이번에 혹시 처벌 받게 되면 어떤 형량이 내려지게 될까요? 전문가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박죄 도박죄 처벌 입금이랑 출금 다 합치면 5억 될건데 이 정도면 벌금도 내고 전과도 남을까요? 아직은 연락은 안왔지만 제가 가입한 사이트만 30개가 넘어서가서 언젠간 걸릴 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no1icon 0
    2026-10-27 15:44:16
    도박죄 성립되는 기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