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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술먹고 난리치다가 가게 앞에 있는 시시티비를 망가뜨렸어요 특수재물손괴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처벌을 받나요?

답변일
2026-01-17
조회수
1,665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죄)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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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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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0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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