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친구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고 하는데 음주운전 삼진아웃 법정 구속 되는건가요?

답변일
2026-01-16
조회수
2,969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3년이내에 삼진아웃이면 구속입니다.
3년 이내에 2회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며, 만약 5년 이내에 3회 적발된 경우에도 구속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2% 이상인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벤츠 CLS 할인 받아서 구매하신분들 정보 공유해주세요.

    no1icon 13

    발렌시아가 신발 뭐가 예쁜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브롱코 사려고 하는데 포드 브롱코 할인 받는 방법 없을까요?

    no1icon 13

    ETF 질문이요. ETF가 안정적이라고 들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no1icon 13

    보드게임 뭐가 재밌나요? 재밌는 보드게임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소형 SUV 차량 뭐가 좋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3

    펫바이크 알아보는중인데 튼튼한 제품으로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3

    오락실게임 뭐가 재밌어요? 재밌는 게임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3월 여행지 어디가 좋을까요? 3월에 예쁜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이번에 이사가는데 종류많고 예쁜인테리어가구 파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빼앗긴들에도봄은오는가 줄거리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어린이집 어린이날 선물 해야되는데 적당한 거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3

    현대아이오닉 뽑으려고 하는데 구매할때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복부거상술 받고싶은데 잘 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지식재산권 등록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전기차 충전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no1icon 13

    일본곤약젤리 넘 먹고싶은데 저렴하게 구매가능한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남친이랑 호캉스 하려고 하는데 광주유탑부티크 저렴하게 예약 가능한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아기공룡둘리 다시 보고 싶은데 무료로 다시 볼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바람막이 사려고 하는데 유행하는 여름바람막이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적발됐어요 10년 전쯤 1회, 그리고 4-5년 전쯤 1회 이번에 적발된 것까지 총 3번 음주운전삼진아웃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은 형사처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3번째 음주운전이라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많나요...? 음주운전삼진아웃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음주운전을 2번했는데요. 이번에도 음주단속하는 경찰한테 걸려서 음주운전삼진아웃 상황입니다. 어떻게 실형안받을 방법없을까요.. 무조건 제 잘못이지만 처벌을 낮게 받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너무 걱정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음주운전삼진아웃 3회 처벌 수위 높을까요? 6년 전 1번 2년 전 1번 이렇게 기존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음주운전3회로 단속에 걸려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당하면 면허 취소될까요? 운전을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인데 해결책좀 알려주세요. 음주운전 삼진아웃 실형문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실형가능성.. 2016년 음주운전(정지) 벌금 2019년 음주운전 취소 벌금 이번에 음식점에서 술을마시고 차를빼서 옮기던 도중에 적발되었습니다.. 주행거리가 30m도안됩니다..수치는 0.18나왔구요.. 단속경찰이 음주운전 영수증 끊어주길래.. 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음주운전삼진아웃 음주운전삼진아웃 상황 도움받고싶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기준이 어떻게 되고 도움 좀 받고 싶어서요 친구가 지금 세번째입니다. 음주운전 단속된게요.. 좀 오래전에 두번이 있었는데 이번이 무조건 구속수사라고 하네요.. 다만 요즘 법이 바뀌어서 0.043이던가 떠서 좀 억울한감도 있지만.. 삼진아웃이라고 하니 답이 없네요 그게...

    no1icon 0
    2026-01-16 02:48:39
    친구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고 하는데 음주운전 삼진아웃 법정 구속 되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