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01-18
조회수
1,420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및 처벌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허위매매 등을 통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재산을 사용한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손하여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일진에게찍혔을때 웹드라마 전시든 다 보고싶은데 어디서 보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저녁에 친구들이랑 숑숑돈까스 갈건데 가장 맛있는 메뉴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전자레인지 청소 시급해 보여요 안에 찌든 때가 장난 아니네요 ..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클리너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6

    제가 걱정이 좀 많은 편이라 걱정인형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성비 좋고 괜찮은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용..

    no1icon 16

    제두 옥돔 맛있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시켜보려고 하는데 제주 옥돔 싱싱하고 괜찮은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집앞나갈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조커팬츠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6

    찢어진 청바지 하나 사려구요 ㅎ 종류 다양하고 가격 저렴한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차량용 자석 거치대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성비 좋고 튼튼한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차를 이번에 새로 뽑아서 유리막 코팅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대략적인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챔피온 후드티 사려고 하는데, 정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천일홍 사고싶은데 인터넷으로도 구매할수있던데 천일홍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축구화를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이키 티엠포 사려고 하는데 할인받고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있나요?

    no1icon 16

    출퇴근 할 때 탈 나인봇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정가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있으면 공유부탁드려요.

    no1icon 16

    친구 원룸 집들이 선물로 키친아트 전기포트 사려고 합니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공유해 주세요!

    no1icon 16

    친구들이랑 초성퀴즈 하려고 하는데 초성퀴즈 앱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친구랑 전주 놀러가서 한복입고 사진찍을건데 전주한복대여 저렴한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캠핑이랑 짐 담는 용으로 콜맨웨건 사려고 하는데 가성비 좋은 콜맨웨건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컴퓨터 와이파이 연결 하라는데 연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쿠션 유목민인데 무너짐 예쁘고 가성비 좋은 쿠션 추천 부탁드립니닷.

    no1icon 16

    큰 침대 사고싶은데, 킹 사이즈 침대 크기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강제집행면탈죄 질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인가요?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궁금합니다 1저는 채권자 이자 사기피해자 입니다 일단집행권원이 있어 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 정지 명령 을 받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2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던중 차량이 있는걸 확인하고 조사 하던중 차량은 채무자의 인척명의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에관해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으로 나오는데용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무엇이길래.. 해제를 신청하여도 강제집행면탈이 안되는건가용.. 이해가 안대사 질문드려봅니당..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당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합의할 돈은 없고 다른채무도 많아서 합의금은 마련할수가 없습니다 자녀가3명 배우자 장모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구요 동종전과는 없고 어릴때 폭력벌금 원산지 위반벌금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죄가 성립되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no1icon 0
    2026-01-18 15:45:01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