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음주운전 기준 정해져있나요? 처벌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1-15
조회수
1,942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2% 이상인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이번에 코뉴어 분양받아서 키워보려는데 키우기 난이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no1icon 12

    모공커버하려고 바닐라코 프라이머 구매하려는데 어떤지 궁금해요 후기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2

    요새 중년 헤어 스타일 어떻게 자르나요? 미용실 가야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no1icon 12

    곶감이 몸에 좋다고 해서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곶감의 효능 알려주세요!

    no1icon 12

    여드름 자국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고 싶은데 효과 좋은 여드름 자국 연고 추천해주세요

    no1icon 12

    요새 배달비 엄청 올랐든데, 롯데리아도 배달비 비싸졌나요? 롯데리아 배달비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안성 스포데이 헬스장 등록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가격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아파서 약먹는 강아지가 처방사료놔두고 사람음식 달라고 애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배고파서 그런가요? 안아플때는 어른스럽고 매너있게 사람음식 탐내지않았어요 지금은 죽었는데 배고파서 죽은건가 가슴이 아파서요

    no1icon 12

    스타필드 가려고 하는데 강아지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no1icon 12

    대구서부정류장 근처에 약속이 있는데 식사를 해야합니다 맛집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2

    압소바 제품 AS는 어디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SK매직정수기 렌탈하려는데 어디서 해야 혜택이 가장 많을지 궁금합니다

    no1icon 12

    임당 수치 검사 받아야한다는데, 무섭네요 ㅠ 임당 수치 높게 나오면 아기한테 위험한가요?

    no1icon 12

    천남성 건강에 좋다고해서 먹어보려하는데 어떻게 먹는건가요? 또한 주의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2

    드라마 LIFE 다시보고싶은데 어디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곳 없나요?

    no1icon 12

    매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매는 맹금류로 알고 있는데 먹이로 뭘 먹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12

    요새 당뇨 증상 있는 것 같아서 검사 받아보려고 하는데 당뇨 검사 비용 알려주세요!

    no1icon 12

    도로명 주소판 직접 꾸며서 부착해도 되나요?

    no1icon 12

    카스도스 엄청 맛있다고 해서 만들어 먹어보려고 해요! 카스도스 레시피 알려주세요!

    no1icon 12

    BOMBSHELL 너무 보고 싶은데 넷플릭스에 있나요?

    no1icon 1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처벌기준 알고 싶어요 지지난 주에 0.087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됐는데 면허취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대해 잘 몰라서 이런 경우 상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 글 남겨봅니다 0.087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해당된다면 음주운전처벌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음주운전처벌기준 잘 아시는 분... 음주운전기준이 궁금합니다. ... 단속 받은 거 그냥 맥주 한 병 마셨다고 대리운전 부르겠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시동만 걸었으니 괜찮다고 이야기 했는데 음주운전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술 마시고 자동차를 움직이지만 않으면 음주운전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정확한 음주운전기준이 궁금합니다. 음주운전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남편이 음주운전 3번째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는게 있나요? 음주운전 3번째이면 징역이 나오나요?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징역은 안나오고 선처를 받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 상황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처벌 받게 되면 어떻게 될 지 알고 싶습니다. 술마시고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잠들었는데, 뒤에 있던 차가 뭔가 이상했는지 앞에 와서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에 놀라서 급하게 엑셀을 밟았고, 가로수를 들이 받았습니다. 다행이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음주운전기준 음주운전 처벌 궁금합니다. 요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높아졌다던데 걱정입니다. ... 일단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 크나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달게 받아야 마땅하나 자녀가 있고 아내가 가사만 하고 있어 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158 정도가 나왔고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두 번째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이...

    no1icon 0
    2026-01-15 22:48:20
    음주운전 기준 정해져있나요? 처벌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