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1-10
조회수
3,720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불법건축물을 무조건 원상복구를 하거나 철거를 해야 한다면 소유자는 사용, 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불법건축물을 정상적인 합법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 중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법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기간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5~8년 사이에 한번 정도씩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별법으로 경기도 내에 약 3,141채의 불법건축물이 합법적인 승인을 받아 양성화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을 가지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양성화 기간 동안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은 양성화에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고, 접수를 받은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허가 건축물 추인허가 제도로, "추인"이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미리 해버리고 그것에 대한 승인은 추가로 나중에 얻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신고 < 허가 < 착공 < 사용승인의 과정을 거치지만, 무허가 건축물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 중인 건물들이지만, 건축 승인에 필요한 서류상의 절차들을 추후에 다시 진행하여 합법적인 건축물로 양성화시켜준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미 지어져 사용되고 있는 불법건축물도 추인 제도를 통하여 다시 서류를 접수하여 정상건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추인제도를 신청하기에는 건축 관련 제반 법령 규정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법 건축물로 추인을 해주게 됩니다.
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조건에 맞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알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양성화 특별법의 발의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아이들이랑 아쿠아리움 구경갈건데 일산 아쿠아리움 할인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앞머리가발 추천해주세요! 앞머리가 망해서ㅠㅠ 자랄때까지 쓰려고요!

    no1icon 16

    아세테이트 섬유 관리 어떻게 하나요?

    no1icon 16

    결혼식 준비 중인데 본식스냅 보통 얼마씩 하나요? 괜찮은 업체도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무알콜 맥주도 있다고 들었는데, 무알콜 맥주 진짜 알콜 0% 인가요?

    no1icon 16

    사진검색 방법 알려주세요! 예쁜 옷 캡처해둔게 있는데 정보를 모르겠어요 사진검색하면 찾을수있다던데 어떻게 하는거예요??

    no1icon 16

    화장 시작하면서 렌즈 껴보려고 하는데 자연스러우면서 예쁜 렌즈 추천 부탁드립니닷>,<

    no1icon 16

    단열재 알아봐야 하는데 불연 난연 준불연이 뭔가요??

    no1icon 16

    전원주택으로 이사가면서 셰틀랜드쉽독 분양 받아 키워보려고 하는데 분양 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요즘 얼굴이 너무 까무잡잡 하네요 화이트닝 되는 제품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자동차 잔기스 컴파운드로 제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컴파운드 사용 방법도 알려주세요!

    no1icon 16

    전기차 알아보고 있는데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어떤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no1icon 16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광주 형사전문변호사 추천 좀 부탁드려요 ㅠㅠ

    no1icon 16

    신마마 타로 무료로 볼 수 있는 건가요?

    no1icon 16

    급해요!! 건축물대장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원격제어 좀 하려고하는데 핸드폰 원격제어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no1icon 16

    한성키보드 사려고 하는데 한성키보드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냄새때문에 싱크대 배수구 교체 하려고 하는데 교체 비용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

    no1icon 16

    저희 아기 발달이 좀 빠른건가 싶은데, 혹시 21개월 아기 발달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6

    타이레놀 먹어도 두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투통에 진짜 직빵인 편두통약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위반건축물 양성화. ... 3층주택 자체는 위반사항이 아니고 계단부분만 위반입니다. 궁금한점은 만약 위반건축물 양성화기간에 신청해서 추인을 받는다면 그 이후 3층은 다른세대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현재 등기상 3층표기에 (2층과 1가구) 라고 표기된걸 다가구로 인정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서울 빌라 베란다증축으로 인한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양성화 가능할까요? ... 생겨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집값을 제값을 못받고 거래도 힘들다고 하여 건축사무소 상담을 통해 양성화가 될수 있을지를 알아보려 하는데 상담만으로도 상담비가 나온다 하여 혹시 네이버 지식인에 전문가님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1. 빌라 베란다 증축한게 건축사무소를 통해 양성화가... 위반건축물양성화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 있습니다. ... 강제이행금 2~3번만 내면 (약50만원?) 양성화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양성화의 개념이... 벌금 내는게 종료되는 것 뿐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이라는 표기가 사라지는 건가요????? 그리고 강제이행금 2~3번만 내면 된다는게 맞는 건가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14년도 위반건축물 양성화기간 해당건물 현재 양성화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ㅠ 아직 양성화말은 없지만 궁금한게 생겨서요 14년도 당시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물에서 다세대 주택: 85제곱미터 이하로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이 4층이하를 말하는 건가요??(아니면 층수는 관계가... 위반건축물양성화 위반건축물 양성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n7Yuc 국민청원 동참부탁드립니다

    no1icon 0
    2026-11-10 04:07:26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