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8.7.3부터 그동안 \"생업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생업목적\" 삭제

예시) 아르바이트: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가족인 요양보호사: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취득일 적용시점

1. 시행일 이전 고용,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2. 시행일 이전 고용,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18.7.3일자로 취득

3. 시행일 이후 고용,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고용일에 취득



각 사업장에서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추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해야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기관 실무카페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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