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법률 용어 중 취소 취하 무효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1-12
조회수
1,208회
좋아요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무효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했어도 공서양속에 반한다던가 기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무효로써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취소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취소가 되며, 어떤 계약인지 질문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혼인계약 등이 아니라면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물론 무효와 취소 둘다 장래에 향해서도 효력이 없다는, 장래효가 없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취하는 신청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도로 거두어 들이는 것 입니다.
재판에 제기한 소송을 자의로 철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2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대전 상가주택 매물 찾고 싶은데 매물 확인하기 좋은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화명동 오피스텔 알아보고 싶은데 매물 찾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이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 매물 찾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보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촌집임대 알아보고 싶은데 촌집매물은 어디서 알아보면 좋을까요 ^^

    no1icon 16

    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발급 받고 싶은데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목현동 빌라 매물 찾아보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도 볼수있나요?

    no1icon 16

    제천 신규아파트 분양정보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no1icon 16

    금하게 돈이 필요한데 적금담보대출 받을수있을까요ㅠㅠ 적금담보대출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양산 상가 매매 알아보고 싶은데 매물 확인하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평택주택 매물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보는게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우리은행 담보대출 고민중인데 한도 얼마나 될까요?

    no1icon 16

    대구 진천동 아파트 매물 알아보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분당 단독주택 알아보고 싶은데 시세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6

    배곧헤리움 어반크로스2차 오피스텔 매물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수있어요?

    no1icon 16

    행신역 오피스텔 시세 어디서 볼수있나요? 자취방 구해야 하는데 시세 비교하고 싶어요

    no1icon 16

    광양더샵 베이센트 매물 알아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평택 효성해링턴코트 매물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no1icon 16

    양평 전원주택 급매물 알아보고 싶은데요 매물 알아보기 좋은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광명 오피스텔 시세 얼마정도 하나요? 시세 비교하고 싶은데 어디서 볼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강남 집값이 비싸던데 강남 원룸도 비싸겠죠ㅠㅠ 회사 근처 자취방 알아보고 싶은데 강남 원룸 시세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이혼소송 과 혼인 무효소송 결혼한 지 1년 반되어 신랑이 여호와의 증인이라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둘다 재혼이라 기존 집을 팔고 살리을 합쳐 살고 있는데 이혼이나 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행정법 민사소송에서 무효확인판결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무효가 선결문제로 될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 틀린 지문 그런데 강의 해설에서 중간판결로서는 무효확인판결 할 수 있다.=선결문제로 무효확인판... 중간판결로 무효확인판결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맞는... 무효 근로계약서 무효 ...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게 시켜놓고 바로 다음날 몇명한테만 계속 나와주고 다른알바생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문자를 돌렸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것 자체가 합의한거라는걸 아는데 뭔가 억울해서요.. 이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할수있는지 아니면 구제신청?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또는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짧은 연애기간 동안 많은 신뢰를 보여준 남편과 결혼한 후 얼마전 시댁에 가서 남편 어릴 적... 했으나, 그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남편에게 더 실망스럽습니다. 결혼을 무효로 돌리던 취소하던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무효 혼인무효소송 승소했는데 원고,피고 둘다 기록이 삭제 되는건가요??

    no1icon 0
    2026-01-12 14:33:23
    법률 용어 중 취소 취하 무효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