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인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3자(기관)에게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6-01-13
조회수
1,081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필요적 증거 제출용이나, 공공기관은 가능하긴합니다만 기관이 어딘지 사용용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법 18조를 참조해보세요.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안전망 대출 어떤 상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택배 송장 어떻게 조회하는건가요? 택배 송장 조회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유틸렉스 주가 전망 어떤가요? 알려주세요.

    no1icon 17

    영국 워홀 준비중인데, 영국 워홀 가는데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7

    제가 장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상권 분석 관련 정보 볼 수 있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7

    MK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오는 매물 허위 매물 없고 다 믿을만한거 맞나요?

    no1icon 17

    선물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는데, 이거 여기 백화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간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사용처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신한 MR LIFE 카드 발급받을까 고민중인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아시아나 항공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 아시아나 마일리지 카드 발급받으려고 해요~ 아시아나 마일리지 카드 혜택 좋은 걸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청년들이 가입하는 계좌 중에서 10만원 저축하면 나라에서 10만원 더 주는거 어떤거죠?

    no1icon 17

    소송중인게 있어서 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보통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요?

    no1icon 17

    깜빡하고 카드 못 챙길 때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아닌 곳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카카오페이 가맹점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부동산 증여세 절세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꼭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좋은 일 처리 잘 해주는 법무사에 맡겼습니다. 혹시 법무사 비용 얼마나 나올까요..?

    no1icon 17

    부업으로 문서작성알바 해보고 싶은데, 문서작성알바 공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7

    리플알바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리플알바 초기비용 얼마나 드는지도 알려주세요.

    no1icon 17

    아메리카 증시 어떤가요? 아메리카 증시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가상계좌 필요해서 그런데, 가상계좌 만들기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기업은행 주식 주가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7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해볼 수 있나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필요적 증거 제출용이나, 공공기관은 가능하긴합니다만 기관이 어딘지 사용용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법 18조를 참조해보세요.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1-13 13:04:58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인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3자(기관)에게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