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답변일
2026-11-09
조회수
1,679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 제445조에 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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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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