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하려고 하는데 진행을 하게되면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1-05
조회수
2,738회
좋아요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제70조(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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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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