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가 인스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퍼뜨려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유포죄 신고했는데, 이거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1-04
조회수
3,033회
좋아요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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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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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11-04 1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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