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위반으로 과태료 내라는데 꼭내야하나요 안내는방법있나요?

    답변일
    2026-04-02
    조회수
    3,965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위반으로 걸리셨다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수 ,규모별 비례 , 사전납부 ,의견진술 기한내납부 시 20%이상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사업주는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ㆍ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경우 물질명 ,사용량 ,작업내용 등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점검나왔을 시 보여주기만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법상 별도의 양식을 규정하고있지 않으므로 자체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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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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