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업주입니다. 직원하나가 선동해서 전부 출근을 안하는 상황이라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런경우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08-07
조회수
1,582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경우에는
1. 민법 제 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2. 불법행위 요건 충족시 손해배상채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3.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새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에 따라 그 제3자에게 배상하는경우 회사가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민법 제756조 제3항)가 인정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이마트 트레이더스 상품권 받은게 있는데 이거 현금 교환 어떻게 하나요?

    no1icon 16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전원주택 대출 받고 싶습니다^^ 대출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기성고대출 알아보고 싶은데 어느 은행에서 알아보면 되나요?

    no1icon 16

    춘천 아파트 분양 받고 싶은데 춘천 분양 정보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no1icon 16

    예금 은행 찾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이율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6

    종중땅 매수하고 싶은데요 주의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6

    아파트 상가분양 알아보고 싶은데요^^ 아파트 상가는 어떻게 분양 받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퇴직금 수령을 위해 하나은행 IRP 계좌 개설 하려고 하는데 계좌 개설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청약 정보 알고 싶은데 이천 청약 정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6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세종 타운하우스 분양에 관심이 있습니다 분양 정보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첫 차 구입 생각중인데 자동차캐피탈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자동차캐피탈 진행하면 신용등급 하락하나요?

    no1icon 16

    강남 집값이 비싸던데 강남 원룸도 비싸겠죠ㅠㅠ 회사 근처 자취방 알아보고 싶은데 강남 원룸 시세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광명 오피스텔 시세 얼마정도 하나요? 시세 비교하고 싶은데 어디서 볼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양평 전원주택 급매물 알아보고 싶은데요 매물 알아보기 좋은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평택 효성해링턴코트 매물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no1icon 16

    광양더샵 베이센트 매물 알아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전주시 아파트 시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시세 비교해보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no1icon 16

    행신역 오피스텔 시세 어디서 볼수있나요? 자취방 구해야 하는데 시세 비교하고 싶어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구상권 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 연달아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그 전부터 놀러다니는것부터 문란하게 다니고 해서 그런걸 대놓고 이야기 하는데, 더 괘씸한건 그러면서도 조심 안하고 그랬다는겁니다. 구상권 청구 까지 할 상황이라서요, 지금 거의 회사 생산라인이 멈출 위기까지 있는데요 청구가 가능하려나요.. 위자료 관련 구상권 청구 ... 최종 판결이 지난지 이제 1년 되었는데 기 지급한 상간녀 위자료를 상간녀에게 구상권을 혹시 청구 할수가 있는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중에 상간녀가 악의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런 저런 만행들을 많이 저질러서 청구가... 구상권청구 손해배상을 위한 구상권청구 업무담당직원의 불법으로 과징금을 받아서 회사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당시 담당직원에게 과징금으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는데 구상권청구가 가능한지.. ? 청구 가능 기한은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구상권청구. ... 제가 책보라서 병원한도가 초과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왔는데요. 제가지금 무죄를 주장할려고 재판중인데 구상권 청구된 금액을 제가 전부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금액은 320만원 나왔구요. 자꾸 우편이 날라와서 짜증나는데 이 금액을 제가 전부 내야하는건지... 구상권청구 구상권 청구 ... 직장 대표님은 일하는데 손해입은만큼 저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집합금지를 어긴것도 아니고 직장 규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도의적으로는 만남을 자제하는게 맞지만 1년을 미루다가 간거였고 이 여행을 제외하고는 나간적도 없는데요.. 서럽네요 제가...

    no1icon 0
    2026-08-07 23:03:35
    사업주입니다. 직원하나가 선동해서 전부 출근을 안하는 상황이라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런경우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