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일 경우 아무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답변일
2026-10-30
조회수
5,511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인데요.
불기소결정에는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소권 없음' 결정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할 권한 자체가 없어서 불기소 하는 것입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되면 형사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민사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충분히 의논해서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여윳돈이 생겨서 주식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주식 어플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주린이인데요 감사보고서 제출안한 기업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no1icon 13

    이번에 성수동으로 이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3

    소형 원전 관련주 전망 좋은 종목 투자해보려고 합니다.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주린이라 잘 모르는데 디피씨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3

    주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현대건설기계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신촌 세브란스 병원 채용 공고 어디서 볼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이행권고결정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no1icon 13

    해외 직구 해서 산 물건 팔면 관세법 위반인가요? 관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알려주세요!

    no1icon 13

    사건사고 뉴스 기사 언론에 올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부동산 전세 사기 의심되는데, 부동산 전세 사기 안전하게 피하는 방법이나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바이오 주식 생각중인데 뭐가 좋을지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3

    경리 일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모르는게 많아서요 ㅠ 월말 정산 해야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몰라서 그런데, 매출 총이익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퇴직금 얼마를 보통 받나요?

    no1icon 13

    월판선 개통 되면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판선 노선 확정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3

    메리츠 실비보험 청구 금액에 따라 청구방법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청구 방법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3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솔루엠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수협 보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보험 많이 가입하시나요?

    no1icon 13

    셀프주유소 가서 가득 넣으면 가격 얼마 정도 나오나요?

    no1icon 13

    씨티카드 혜택 좋다고 해서 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발급이 안된다네요..? 왜 안되는 건가요?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공소권없음말고 혐의없음 가능할까요? ... 합의를 하려는데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저에대한 처벌불원서에 "000(질문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형사책임도 묻지않겠습니다." 라고 쓴다면 저는 혐의 없음으로... 공소권없음 나오면 전과랑 상관없나요?? 듣기로는 공소권없음 이라고 결정될경우 빨간줄긋지 않고 끝난다고 들었거든요 전과 몇범 이런게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친구가 며칠전에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합의를 했나봐요 그렇게 된 다음 공소권없음 이라고 나오길래요 이럴 경우 해결 다 된건가요?? 문제 없으려나요? 공소권없음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뜻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오늘 불입건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결정종류: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주요내용: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통고처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이 무슨뜻인가요? -검찰에 송치안되고 경찰선에서... 공소권없음, 불구속구공판 뜻 질문 ... 죄목이 여러가지인데 전부 구공판이라고 떠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구공판은 약식재판이 아니라 정식재판청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틀리다면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죄목중 한가지만 공소권없음,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서로 양립할수 있는건가요?...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혐의없음에서 공소권없음으로 변경> 1년전 고속도로에서 4중추돌 사고가 있었고, 12대과실이 없었고 단순 추돌사고이며 종합보험 가입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얼마전 동일건으로 검찰청으로부터...

    no1icon 0
    2026-10-30 19:07:55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일 경우 아무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