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일 경우 아무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답변일
2026-02-03
조회수
4,441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인데요.
불기소결정에는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소권 없음\' 결정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할 권한 자체가 없어서 불기소 하는 것입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되면 형사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민사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충분히 의논해서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지역 농협 취업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지역 농협 채용 공고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no1icon 24

    플라스틱 종류도 여러가지라 분리수거 방법이 좀 다른 것 같던데 플라스틱 분리수거 방법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24

    선대인경제연구소 보고서 정기 구독 하게 되면 월 얼마 인가요?

    no1icon 24

    연금복권당첨 번호조회 어디서 할 수 있나요?

    no1icon 24

    업비트 처음 해보는데, 업비트 출금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4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작성해서 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작성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4

    혹시 미래에셋증권 수수료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no1icon 2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정확히 언제까지 유예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no1icon 24

    상가 매매 계약 시 포괄 양도 양수 왜 하는 건가요?

    no1icon 24

    임대아파트 청약 신청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서울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4

    토지 증여세 신청할건데, 혹시 토지 증여세 절세 방법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4

    건설 현장에서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4

    지금 살고 있는 집 살기 좋아서 전세 계약 연장하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해야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는건가요? 전세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4

    요즘 종로 금 시세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24

    결제일별 이용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4

    집안상황이 많이 힘든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조건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24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인터넷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4

    부모 자식 차용증 똑똑하게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4

    빅데이터 관련주 엑셈주가 관심 많은데 엑셈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24

    3억 정도 대출 받아야하는데, 3억 대출이자 이율 최대한 적은 상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2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공소권없음말고 혐의없음 가능할까요? ... 합의를 하려는데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저에대한 처벌불원서에 "000(질문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형사책임도 묻지않겠습니다." 라고 쓴다면 저는 혐의 없음으로... 공소권없음 나오면 전과랑 상관없나요?? 듣기로는 공소권없음 이라고 결정될경우 빨간줄긋지 않고 끝난다고 들었거든요 전과 몇범 이런게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친구가 며칠전에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합의를 했나봐요 그렇게 된 다음 공소권없음 이라고 나오길래요 이럴 경우 해결 다 된건가요?? 문제 없으려나요? 공소권없음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뜻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오늘 불입건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결정종류: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주요내용: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통고처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이 무슨뜻인가요? -검찰에 송치안되고 경찰선에서... 공소권없음, 불구속구공판 뜻 질문 ... 죄목이 여러가지인데 전부 구공판이라고 떠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구공판은 약식재판이 아니라 정식재판청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틀리다면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죄목중 한가지만 공소권없음,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서로 양립할수 있는건가요?...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혐의없음에서 공소권없음으로 변경> 1년전 고속도로에서 4중추돌 사고가 있었고, 12대과실이 없었고 단순 추돌사고이며 종합보험 가입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얼마전 동일건으로 검찰청으로부터...

    no1icon 0
    2026-02-03 07:32:43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일 경우 아무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