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 여친한테 매달렸다가 스토커로 신고당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6-10-26
조회수
2,315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의 구체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일컫는 '반의사불벌'조항 입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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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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