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채무자 입니다.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기일까지 돈을 안갚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일
2026-01-08
조회수
1,182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무자가 약정한 시점에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경찰서로 달려가 고소부터 하는 채권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만으로는 채무자가 사기죄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무혐의처분이 나오고, 실무상으로 보면 경찰에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면서 고소장을 반려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원칙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반드시 접수하여 수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접수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하시는 건 문제되지 않으니 완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남서울힐스테이트 매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3

    강남에서 오피스텔 찾아보는중인데 강남 오피스텔 매물 확인가능한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3

    재형저축 들고있는데 해지할까요 만기 연장할까요?

    no1icon 13

    실수령 월급 계산해보려고하는데 실급여 계산기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no1icon 13

    바이오 주식 생각중인데 뭐가 좋을지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3

    주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현대건설기계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솔루엠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해 봤는데 금액이 변동될 수 도 있나요? 변동되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안국약품 취업준비하고 있습니다 !!! 입사초에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토지대장 필요한데, 관공서 안가고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종부세 기준 세액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연말정산 환급일 언제인가요?

    no1icon 13

    경기도지원금 중복이나, 추가로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퇴직소득세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정확한 퇴직소득세계산기 알려주세요.

    no1icon 13

    시급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시급계산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no1icon 13

    실업 급여 계산 해보려고 하는데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주식시황 실시간으로 볼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결혼자금 준비하려고 하는데 남자 여자 결혼자금 얼마나 필요한가요? 알려주세요.

    no1icon 13

    주식용어 잘 모르는데 꼭 알아야하는 핵심용어만 알려주세요 !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채무자가 개인 파산 시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인데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제가 채무자에게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개인회생은 채무자 편이네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광고나 무엇도 없어서 질문 합니다. 가압류한 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제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채권에 나중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목적으로 우선 가압류를 해두었고, 저에게 1500만원을 먼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의 채무자는 저에게 공탁을 하였고, 자신이 1500만원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압류를 받은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는 걸까요? 채무자 가등기와 이행불능, 채무자의 무자력 질문 민법공부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 부동산소유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자력에 관한 판례에서는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때 채권추심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저는 사기로 인한 피해자이구요.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추심회사에 의뢰해도 안되는걸까요 채무자 전입신고해서 거주불명 살렸는데 채무자들이 언제아나요? 제가18년도부터 거주불명... 문제는 채무자들이 주소를 알 수 있다고 하던데.. 다 채권추심으로 넘어갔어요 계좌도... 문제는 이제 채무자들과 기타 미납금액 독촉 그리고 건보료미납.. 질문1 채무자들에게 제가 주소 살린거 자동으로...

    no1icon 0
    2026-01-08 12:20:47
    채무자 입니다.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기일까지 돈을 안갚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