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명예훼손 벌금 얼마나 내나요?

답변일
2026-11-16
조회수
2,318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 액수는 적용되는 법 조항과 죄질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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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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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6 05:18:02
    명예훼손 벌금 얼마나 내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