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여행, 생활

이혼시 성인자녀도 친권,양육권자 선택하는건가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는 미성년 자녀본인의 의사가 어느정도 반영되나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 답인가요?

답변일
2026-03-20
조회수
1,296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 등을 친권으로 지정하지만,
성년이 되면 친권은 소멸되고 민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 이상부터는 양육비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연히 대학 등록금 등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드는 제반 비용은 양육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는 재산 분할 및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예를 들어 대학생)의 교육비 등에 대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인 부분이 됩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등 실질적으로 양육비용이 든다고 판단해 이를 재판·조정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주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혼 부부 쌍방이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를 주고받는 데 합의할 경우 이 기준을 참고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23세가 넘어 대학을 졸업한 자녀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베이비펌 가격 어느정도할까요? 얼만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스타렉스 캠핑카 렌트 가능한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소주 안주 3가지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8

    국내에서 여행하려고 하는데 국내혼자여행하기 좋은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추억에 남을 2박3일 제주 여행 코스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았는데 다른 음료로 교환 가능한가요

    no1icon 18

    용인에 가볼만한곳 어디가 있을까요? 놀러갈건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은행 몇시까지 하나요? 영업시간 알려주세요.

    no1icon 18

    춘천 맛집 어디가 맛있나요?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제주도 여행가는데 제주 서귀포 가볼만한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이번에 가족끼리 제주도 가는데 4월 제주도 가볼만한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이번에 이사하는데 이사짐센터 비용 대략 얼마 정도 해요?

    no1icon 18

    이번에 제주도로 여행가는데 제주시 가볼만한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창덕궁 후원 예약 할인받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춘천레고랜드 저렴하게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국민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no1icon 18

    국내온천여행 어디가 가장 좋은가요?

    no1icon 18

    제주도 호텔 수영장 있는 곳으로 괜찮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통영 한산마리나리조트 휴양가는데, 최대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부탁드려요.

    no1icon 18

    쉐도우펌 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미용실에서 얼마 정도하나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 등을 친권으로 지정하지만, 성년이 되면 친권은 소멸되고 민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 이상부터는 양육비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연히 대학 등록금 등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드는 제반 비용은 양육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는 재산 분할 및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예를 들어 대학생)의 교육비 등에 대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인 부분이 됩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등 실질적으로 양육비용이 든다고 판단해 이를 재판·조정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주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혼 부부 쌍방이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를 주고받는 데 합의할 경우 이 기준을 참고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23세가 넘어 대학을 졸업한 자녀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3-20 03:17:02
    이혼시 성인자녀도 친권,양육권자 선택하는건가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는 미성년 자녀본인의 의사가 어느정도 반영되나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 답인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