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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인데 음주 방조죄라고 하더라고요 음주 방조죄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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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5-19
- 조회수
- 2,064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조수석 동승자도 처벌 받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가 타인이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를 했거나 오히려 부추기게 되었다면 형법 32조에 의거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가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독려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 혐의로 인정되는 경우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 키를 주거나 대리운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려를 했을 때를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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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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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동승자도 처벌 받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가 타인이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를 했거나 오히려 부추기게 되었다면 형법 32조에 의거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가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독려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 혐의로 인정되는 경우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 키를 주거나 대리운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려를 했을 때를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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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구매하려고 알아보는 중에 오프라인,온라인에서 파는 티비가 아무리봐도 똑같은데 가격차이가 심하네요 ㅠ OLED TV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는방법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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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가족들이랑 소고기 치마살 구워먹으려구요~ 장보러 갈 시간 없어서 인터넷 주문할건데, 신선하고 저렴한 곳 추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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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22:03:09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인데 음주 방조죄라고 하더라고요 음주 방조죄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