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음주운전 적발로인해 면허취소에 벌금을 내야합니다 ㅠㅠ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일
2026-05-16
조회수
4,974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면허취소 단순초범,재범 비슷하게 나오니 500~700정도 입니다.
기한이 너무 촉박하시면 경찰조사연기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은 법원 판사의 약식명령에 의해 약 500~600정도의 벌금형이 나오는데 500만 원의 경우 최저 벌금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2% 이상인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5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스테픈커리 연대기를 보다보니 펜이 됐어요 근데 신발이 다른 선수와 다르게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아니더라구요 어디 브랜드 농구화인가요?

    no1icon 17

    리앤장 보톡스 맞으러 처음 가보는데 가격이 저렴하더라구요 보톡스 후기 어떤가요?

    no1icon 17

    여자개그맨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힘쌔고 무슨 음식먹는 프로그램 나오는 분 이름이 뭔가요?

    no1icon 17

    CABG 수술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친구가 흉부외과 갔다가 CABG 한다고 해서요

    no1icon 17

    정수기 찾아보다가 퓨리얼 제품이 괜찮다고 해서 고민중인데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로단세 키워 보려고 해요! 로단세 키우는 꿀팁 알려주세요!

    no1icon 17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리퀴드 스킨 로션 처럼 바르는 건가요? 언제 바르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꼬막 무침 맛있게 만들고 싶어요 꼬막 양념장 만들기 황금 레시피 알려주세요!

    no1icon 17

    여자 청남방 코디 잘되어 있는 쇼핑몰 추천해주세요! 구매했는데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네요ㅠㅠ

    no1icon 17

    KB 손해 보험 실비 청구서류 준비해야하는데 일반 상해 구비 서류 알려주세요!

    no1icon 17

    전기 회로도 그려야하는데 쓰이는 기호 정리 되어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다임 클럽 소개팅 사이트로 유명하던데 비슷한 사이트 몇가지만 알려주세요!

    no1icon 17

    쥬세페쥬스티 선물 받았는데 어떻게 보관하나요?

    no1icon 17

    JEEP 랭글러 대출 좀 받아서라도 사고싶은데, 이거 필요한 옵션 추가 하면 견적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얼굴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ㅠ 얼굴 크기 축소하고 싶은데, 얼굴 크기 축소하는 방법 좀 효과적인 걸로 알려주세요!

    no1icon 17

    친구 눈 흰자에 점 같은게 있는데, 이게 결막모반인가요? 결막모반 왜 생기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통신사를 바꿀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통신사별로 결합 할인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건물 핸드레일 오래돼서 새로 시공하려고 하는데, 핸드레일 시공 비용 얼마 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클럽맨 차 너무 예쁜 거 같아요 ㅠ ㅎ 미니 클럽맨 연비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집에 있는 약 싹 정리중인데요 겐타마이신 크림이 있던데, 이거 어디에 바르는 건가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보통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투아웃으로 면취나왔는데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이라는게 따로 있나요? 그게 끝 아닌가요? 면허취소면 그게 끝 아닌가요 단속 걸려서 지금 취소수치라서 걱정인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따로 내는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0.043% 나왔고 두번째라서 투아웃이라 합니다 벌금...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려진 벌금형 수준이 저한테 많이 부담이 되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을 줄여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벌금 감면 ... 제 친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개인회생중이라 월급의 70%가 빚갚는데로 나가요 벌금 감면 방법이 있나요? 저희 회사 사람들과 다른 지인분들도 탄원서를 모두 적어 제출할생각입니다. 친구도 후회하고 반성하고있고요 처음 걸린거지만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도 잘못된건알지만 친구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문의 오늘 새벽에 음주운전을 20km정도 운전을 했고 국도에서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보험사랑 경찰 같이와서 음주 측정해서 0.137나와서 취소처분 당할거 같구요. 제가 받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징역인가요 벌금인가요? 염치없지만 질문드립니다. 면허취소 1년에 벌금 얼마정도일까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2010년 음주취소벌금 2011년 음주취소벌금 2022년10말경 대리가 잡히지 않아 360미터앞 공용주차장으로 차를대고 쉬어갈생각에 360미터주행후 공용 주차장 입구를 진입하던중 주차차단기 설치를 위한 바닥에 연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연석위에 차가 올라탔습니다. 차를뺄수없는 상황이였고...

    no1icon 0
    2026-05-16 09:25:25
    음주운전 적발로인해 면허취소에 벌금을 내야합니다 ㅠㅠ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