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주차장에서 옆차를 살짝 긁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도망을 왔어요.. 뺑소니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5-06
조회수
4,813회
좋아요
2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고발생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도주차량의 고의가 없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cctv 등 객관적 증거로써 당시 본인이 실제 사고여부를 인지하였는지를 판단받게 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로 진행되면
처벌수위가 더욱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정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의 파악과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해보시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수있으니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다산 힐스테이트 매물 정보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2

    골프 관련주 고민중입니다 골프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2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2

    집 이사하면서 적격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나 다 해주는 건 아니던데, 적격대출 자격 요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DB하이텍주가 요즘 상승세던데, 앞으로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법인설립 시 드는 비용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

    no1icon 12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샤오미 제품을 자주 쓰는데 요즘 괜찮은 거 같아서 투자해보려고요 샤오미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2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하고 싶은데 기한연장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 변화관리 방법에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2

    폐업 생각중입니다 인터넷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빠르게 부자 되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부린이입니다! 부산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2

    신혼부부 입니다 ~ 빌라 매매대출 하려고 하는데 대출한도와 이자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대환 대출 가능할까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제가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디지털화폐 관련주 추천 좀 부탁드려요.

    no1icon 12

    제주도 전세 대출 알아보려고 하는데 금리 비교해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2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 차트 보는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주식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ㅎㅎ 초보자가 보기 좋은 주식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어떻게 해야되나요 당시 겁이나서 도망친걸로 인해 신고가 됐고 지금 음주운전뺑소니처벌 혐의로 조사 앞두고 있어요 당시 술을 먹은 상태로 동네에서 운전을 했는데.. 집쪽에 이면도로에서 사이드미러 가지고 지나가던 사람 팔을 치게 된겁니다. 술에 취해서 제가 인지도 못해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뺑소니 처벌 질문드립니다.. 뺑소니 처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운전중에 다른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와서 잠을 잤고.. 오늘 경찰서에서 와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날 음주했냐고 물어보길래 얼떫결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가 일단 칩을 빼... 뺑소니처벌 뺑소니처벌 변호사님의 도움청합니다 ... 일단 사고 난 다음 조치를 어찌 하기는 했지만 음주운전이라서 겁나서 바로 도망을 쳤다하네요 이게 이래저래 복잡하다 하네요 이미 뺑소니신고 들어가서 문제라서요 뺑소니처벌 어떻게 해결 해야되나요? 사고는 크게 나질 않았지만 음주상태라서 중대범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봐야되나요?... 무면허 뺑소니 처벌 궁금 합니다 무면허 2번 걸렸습니다 이번에 무면허 뺑소니 걸렸는데요 그럼 무면허는 3번째네요 스쿨존 아이 두명을 살짝 쳤는데 사고처리가 미숙치 않아 뺑소니로 신고가 됬네요 처벌 어느정도 되나요 2주 염좌 타박상 정도 다쳤구요 피해자 측 두명은 형사 합의 100만원을 원합니다 합의 하는것과 차이... 뺑소니처벌 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되고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 처벌을 받는지와 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고인지도 몰랐고 처벌이 되면 안될거 같습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변호사와 경찰조사 동행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이 좋은 것인가요? 그리고 니 사건 처벌이 안될 수 있을까요?

    no1icon 0
    2026-05-06 15:51:43
    주차장에서 옆차를 살짝 긁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도망을 왔어요.. 뺑소니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