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가 인스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퍼뜨려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유포죄 신고했는데, 이거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5-06
조회수
2,535회
좋아요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법인 개인사업자 중 절세 하려면 어떤게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이사해야하는데, 이번에 단독주택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독주택 매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2

    대부분 철강주는 경기회복세에 상한가 도달하네요 덜덜.. 철강 관련주 추천해주세요

    no1icon 12

    청년창업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왠만하면 정부 지원 창업 대출을 받고싶은데, 조건이랑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12

    배당주 투자에서 돈을 버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정부지원 서민대출 자격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12

    커피전문점 창업하려고 하는데 창업비용 대략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no1icon 12

    프리랜서세금 3.3% 환급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노후대비 하려고 개인연금펀드 가입하려는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2

    검색상위종목 뭐가 있는지 전망 좋은 걸로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2

    주식에 조금씩 관심이 생기는 중인데 코스피 지수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no1icon 12

    주식을 아직 잘 모르는데 쌍방울주가 어떤가요?

    no1icon 12

    해외주식은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애플 주가 전망 어떻게 보세요??

    no1icon 12

    미국주식 하고 있는데 원달러환율 중요한가요?

    no1icon 12

    제가 주린이라 잘 모르는데 ETF투자방법 알려주세요ㅠㅠ

    no1icon 12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제 유가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2

    제가 주식 초보인데 실시간 해외 증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2

    빌라매매 매물 전부 모아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2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쓸 떄 주의할 점이 있나요?

    no1icon 12

    주식양도세 과세 방법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no1icon 1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댓글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oooo 가려짐 닉네임 앞자리인 oooo를 입력 후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글을 작성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죄에 성립 가능할까요? 허위사실유포죄 라고 하는데 해당되나요? ... 하소연 하는데요 인스타 메세지에 진짜 XX같은 허위사실을 올리고 팔로워 하면 볼수있게 글을 쓰니 난리에요 사실 제 친구가 좀 잘나가는 쇼핑몰을 하고 있어서 모델도 본인이 하고 그러니 성형설이라든지 그런게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가지 이런거 모아서 허위사실유포죄 신고 가능한가 여쭙니다 허위사실유포죄 공갈 모욕 허위사실유포죄 누군가의 방해로 순식간에 집 밖에 못 나가게끔 이상한 소문이 퍼져있습니다 누군지는 짐작 가고 뭐라 한지도 대충 아는데 증거 인제 귀와 증인은 저밖에 없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공갈 죄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로든 어떻게든 넣고 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허위사실유포죄나 명예훼손 안되나요 .. ... 황당하고 뭐 제 지인이랑 삼자대면을 하자면서 제가 본게 아닌거라는걸 증명하라는거 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명예훼손이라던지 허위사실유포라던지 이런거 성립안되나요 저는 진짜 너무스트레스이고 이거때문에 다른 지인들에게도 창피당하고 하지도않은일때문에 머리가 넘아픕니다 .. 허위사실유포죄 요즘에는 버블파이터게임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게임 처벌 받아요 상대방 썰렁님 시비하고 협박하고 쌍욕하고 많이 해요

    no1icon 0
    2026-05-06 18:16:34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가 인스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퍼뜨려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유포죄 신고했는데, 이거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